박용만 회장,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 ... 주요 경제 입법과제 매몰되는 일 없도록 대응해 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기회요인이나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건설투자 조정국면, 규제 장벽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회 요인은 살리고 리스크는 관리하는 등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투자 확대,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3대 분야(민간·민자·공공)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행하겠다"며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개혁 등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어려움이 큰 40대를 위해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회는 잡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이 진행되게 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또 "올 한해는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경제 현안이 정치에 휘둘렸다"며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주요 경제 입법과제가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