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신년회 동행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한데 이어 새해에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면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가속화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새해 시작과 함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법무 수장 공백이 해소된 만큼 인사권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상생도약’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내놨던 ‘공정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생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기존 경제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