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시간 동안 비공개 진행 ...검찰 vs 삼성 '불꽃 대결'
재계 "기소결정시 경제 악영향" ... 연일 현장경영 이재용 '위기극복' 강조
‘기소냐, 불기소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또다시 ‘운명의 날’이 왔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26일 열린다. 이는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을 외부의 시민들에게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삼성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에 촉각을 세우며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지만 그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한 번도 거스른 적 없다지만, 만약 기소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사법리스크'로 향후 재판에 3~4년은 더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총수 경영공백' 사태까지 겹친다면 대외신인도는 추락하고, 신규투자도 못해 결국 글로벌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현안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린다.
심의가 진행되면 현안위원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도 현안위에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 현안위원들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나 ‘보고’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는지의 여부이다.
검찰은 이른바 ‘프로젝트G’ 등 문건을 내세워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증권을 통한 시세조종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시세 조종'이 아닌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진 경영 과정일 뿐더러,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개입한 적도 없다며 맞서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1년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으로 강도 높게 수사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해석도 양측이 엇갈린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예측하는 ‘장외전’도 뜨겁다. 무조건 기소 의지를 보였던 검찰이 ‘심의위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반면 심의위가 기소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계에서는 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 삼성은 물론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사태로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총수공백 상태까지 겹친다면 삼성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IT업계에서는 '1년 주춤하면 10년 뒤진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만큼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생존과 도약을 위해 골몰하고 있을때에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은 수년째 사법리스크로 발목이 잡혀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 연일 사업장을 찾으며 ‘위기’ ‘한계’ ‘도태’ 등을 언급하며 위와 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지난 7일 호소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과 한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