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교수 "필요이상 개인의 자유 억압하는 조치는 개선돼야"
허희영 교수 "정부정책, 가계소득지원 보다 코로나충격 직접 흡수하는 기업으로 향해야"
코로나 방역 대책을 고위험 연령층으로 집중하고 그 외의 일상은 정상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혁신센터(센터장 황인선)와 2020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혁신센터 상상청 2층 '상상이상 5'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방역의 경제학’이란 주제발제를 통해 "소위 ‘K-방역’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서강대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대응강도지수(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를 언급하며 “한국의 대응강도지수는 55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방역에 소극적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 사망자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중심을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외에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성제준 성제준TV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정치방역에 치중되다보니 방역 자체에 충실한 결과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성제준 대표는 "K-방역의 허상은 정부의 백신 확보 의지에서도 드러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코백스 가입의향서는 선진국들의 백신 선구매 계약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방역이 아닌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코로나와 기업경영 환경'이란 주제발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에 처한 기업경영 환경을 검토했다. 허희영 교수는 코로나 위기의 ‘심장(HEART)’으로 △숙박업&호텔(Hotel) △공연·영화·예술 등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항공사(Airline) △음식점(Restaurant) △여행사(Travel) 등의 서비스 업종을 꼽았다.
허희영 교수는 “‘심장(HEART)’ 업종은 시중의 자금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 변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계소득 지원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기업 부문을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기업 경영의 경우 경제적 차원에서 더욱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