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소비자물가 0.4% 하락 ... 1965년 이래 처음으로 OECD 최저치
"경기진작 정책 패키지 마련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떨쳐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달째 0%대 수준이고 GDP 디플레이터가 2001년 이후 최초로 연속 3분기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9월(-0.4%)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기진작 패키지 마련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0%대 수준에 머물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1965년부터 올해 10월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 9월(-0.4%)이 사상 처음이며, OECD 34개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2018년 4/4분기부터 2019년 2/4분기 까지 3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를 명목 GDP로 환산하기 위한 지표로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2015년 이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관계를 보더라도 최근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동반 하락 추세로 전환했으며, 올해 3/4분기 누적기준으로는 동반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갭률이 201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그 크기가 커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플러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한경연은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가 최초로 감소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세 분기 연속 감소한데다, 성장률마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저성장·저물가 양상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진작 정책 패키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확대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 민간의 경제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면서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