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강행에 우려 ... 국민연금, 기업경영 개입 길 열어줘"
경제계가 27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행하자 일제히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경제계는 지난달 29일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당시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고, ▲주주권 행사 강화에 앞서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자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총은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즈음해 복지부가 실질적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한 점에 대해 경영계는 극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재삼 표명한다”고 했다.
경총은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에 대하여 경영개입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며,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하여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경영중립적 투자 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정책 영향력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불과 4주도 안된 시점에서 오늘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말 그대로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데 그쳤고, 이로써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배상근 전무는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무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