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건의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동성 확대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5단체는 발표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강제 격리를 실시함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중단되고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 항공사들은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고 자동차부품 업체의 절반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소비 급감,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조선과 석유 관련 업종도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며 “이처럼 기간산업의 위기로 전후방 산업인 기계, 철강, 전자 등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라며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며,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우리 기업들이 선복 축소와 운임 인상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지원책과 관련해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원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를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 노력에 부응해 기업을 살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