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의 정부안에 반대의견 많아
"저성과자 일자리 잃고(74%), 노사문제로 비화될 우려(7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과 관련, 해당 업계에서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에 따르면,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고는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보험사 및 대리점, 24개 학습지회사 23개, 택배 대리점 17개, 레미콘업체 25개, 퀵·대리운전업체 13개, 골프장 27개, 은행 22개 등 151개사를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Δ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Δ사업주와 특고가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Δ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편으로 나타났다.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 의견과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48.0%) 의견을 합하면 72.7%의 응답기업이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선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옵트아웃(Opt-out, 가입 예외) 방식'(64.2%) 또는 '임의가입 방식'(23.8%)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업계는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로 특고의 실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고용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선,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8%(총 1.6%)를 분담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2%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특고가 모두 부담'(26.5%)하거나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특고보다는 적어야'(31.8%) 한다는 응답이 58.3%에 달했으며,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근로자 방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정부안에 대해선 특고 관리부담이 커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고 고용보험으로 인해) 관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4.0%에 달했다.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성과가 낮은 특고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74.2%에 달했다.
노사문제 우려도 컸다. 사업주가 특고 고용보험료를 분담할 경우 이를 빌미 삼아 특고가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응답기업의 72.8%가 '고용보험 적용이 노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특고는 근로자와 성격이 달라 주요국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으로 하지 않는다"며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 촘촘히 해야 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해당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