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가입여건, 대응방안 논의
“RCEP 타결, 英 CPTPP 가입신청 등 韓 CPTPP 참여 시기 무르익어"
[매일산업뉴스] "미국의 CPTPP 재가입과 상관없이 한국의 CPTPP 가입 재고할 시기 됐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31일 열린 '제1차 CPTPP 통상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웬디 커틀러는 “한국은 TPP 협상 당시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지만, 관심 표명이 늦어져 가입 시기를 놓쳤다”며 “RCEP 타결, 영국의 CPTPP 가입신청,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등을 볼 때 한국이 CPTPP 가입을 재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올해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CPTPP는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적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 가입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법무법인 광장 박태호 통상연구원장 등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현장 참석했고,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 경제체질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웬디 커틀러는 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를 지냈다. 이후 한국과의 통상현안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오며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웬디 커틀러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CPTPP 재가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재가입과 관계없이 CPTPP 참여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 “경제연대 요구 커지는 시기 ... CPTPP 참여, 통상협상력 높이는 자산될 것”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통상질서를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 검토는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연대를 강화하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USMCA 등 통상협정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상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은 미래 통상협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기창 광장 변호사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무역협정 통한 노동권, 환경보호 압력 커질 것”
한편, CPTPP 노동, 환경 규범의 국내 영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들어 FTA 등 통상협정에서 노동과 환경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노동권과 환경보호 압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기창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강화된 노조법과 탄소배출권 등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 참석자들은 CPTPP 가입은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통상정책 추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CPTPP 가입 협상이 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의 CPTPP 가입시 대응과제로 한‧미 FTA 대비 신규 혹은 다소 강화된 의무가 도입된 ▲국영기업, ▲환경(수산보조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지재권 등 신통상 규범에 대해 국내 수용성 여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질서 재편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CPTPP 참여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적극 수용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미 발효된 CPTPP에 가입해야 하는 구조상 기존 회원국에 비해 불균형적인 시장개방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발효된지 9년이 지난 지금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 경제체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