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중간선거 이후 대선(2024)까지 대중국 견제 기조 지속 예상
인플레감축법(IRA)에 韓 자동차 수출 및 국내시장에서도 타격 불가피
IRA로 新자원민족주의 촉발, 핵심광물 확보 역량 위한 국가지원 필요
[매일산업뉴스]미국 공급망 재편전략의 본질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패권 확보에 있으며, 한국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8일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반도체, IRA(인플레감축법) 등 미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미국발(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양향자 의원(무소속·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국방인 시대”라며 “첨단기술 경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신(新)식민지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 앞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업들이 기술 영토를 개척하고 경제·안보 전쟁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외교 전쟁에서 가장 좋은 협상 카드는 첨단산업의 기술 확보"라며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반도체특위에서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 정부 차원의 ‘과학, 기술, 산업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 첨단산업의 발전을 수호하고 기업들의 역할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RA(인플레감축법)에 대해서는 3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IRA가 한국과 미국 기업‧제품간 차별을 금한 내국민대우(NT 조항)과 한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 조항) 등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 EU(유럽연합), 일본 등 인플레감축법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인플레감축법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한국에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미 국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력을 강화하고, 미 의회 대상으로도 설득 작업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이제 공급망 전략은 개별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산업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내세우며 신(新) 공급망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공급망 관리에 있어 지정학적 요소와 국제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기업들의 고충을 호소했다.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의 주재로 열린 전문가 대담에서는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감축법 등 최근 미국 내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긴장에 대해 “미국은 경제안보를 위해 자체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중간선거 뿐만 아니라 2024년 대선을 앞둔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팀장은 “일례로 미국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앞으로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수록 미국 장비기업들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한미 정책 공조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자동차업체의 미국 내 전기차 수출에 있어 어려움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기차 전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IRA는 전기차의 ‘미국 중심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꾀하고 있는 한편, 중국의 전기차 관련 공급망 대응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수출차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고 배터리 및 관련 부품･소재･광물질 등의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으로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 칠레 등 자원 부국에서조차 광업법, 세법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고세율을 적용하는 등, 신(新)자원민족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환경에서 IRA가 제시한 2027년까지 80%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은 민간기업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켜 핵심광물 개발에 앞장서는 것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광물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