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단체 회장들, 새해 정부에 바라는 것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 3단체 회장들은 경자(庚子)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에도 기업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혁신과 규제철폐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단체 성격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새해 신년사를 통해 새해 기업경제기상도를 살펴본다.

◆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징후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회장은 “새해는 올해보다 더욱 거친 파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허창수 회장은 “세계 각국은 실리 추구를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허창수 회장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 새로운 10년을 끌어갈 새로운 산업의 부재도 우리경제의 앞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만 회장은 “피터슨연구소 자료를 보면, 10억 달러 이사의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우리가 26%에 그쳐, 미국(71%), 중국(98%)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동안 세계 50대 스마트기업(MIT 발표) 중 한국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반면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8%에서 지난해 14%까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민간경제가 위축돼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확장에 의한 재정적자 기조가 이어진다면, 결국 국가부채를 후세에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인세·상속세 인하...신산업 등 미래지향적 정책 요구

허창수 회장은 “2020년은 유통, 에너지, 제조, 바이오 등 전 산업에서 새로운 상황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허창수 회장은 “정부의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유리천장’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득권 보호 장벽이 견고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원천봉쇄하는 법과 제도가 설계된 것이 신진대사 저해의 가장 큰 이유”라며 “새로운 기회는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기조로 법을 바꾸고, 법이 어렵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을 벌일 수 있게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용만 회장은 “벤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우리 벤처기업들에게도 실리콘밸리와 같은 성공 스토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새로운 기회에 올라타 자수성가형 기업이 늘어나면, 경제·기업·사회 전반을 다루는 룰이 속도감있게 바귀어 다시금 혁신과 투자가 촉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만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경제현안’을 국가 어젠다의 전면에 두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용만 회장은 ‘신산업과 경제활력 관련 입법 과제들이 상당기간 지연 중에 있다“면서 ”1월 중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의 대폭적 인하도 요구했다. 그간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경식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다른 적극적 주주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기업활력 회복과 기업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과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사협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기업혁신 강조...퇴색해가는 기업가정신 회복

허창수 회장은 기업들의 한 발 앞선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허창수 회장은 “기업들도 남다른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선제적인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기업가 정신이 퇴색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도전정신을 높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우리 기업들도 능동적 변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거버넌스의 정점부터 혁신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전근대적인 업무방식을 바꿔 혁신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변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