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현의 종횡무진]이런 야당, 이런 국민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의 ‘광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검사 근무 평정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시도한 검찰 무력화가 성에 차지 않자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검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압도적 원내 제1당이라고는 하지만 입법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달 2일 청문회를 열어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불러 대질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일 터인데,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국회에서 재판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광기의 난동’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게 이 대표가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데서 비롯된 일이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것이 없거니와 하나같이 법원의 확정판결만 나지 않았을 뿐 결국 유죄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대장동·백현동 게이트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 교사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모든 사건이 그러하다. 특정 정파에 매몰되지 않은 상식인이라면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민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건 이수진 전 의원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강경파 ‘처럼회’ 소속이었던 만큼 누구보다도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방어에 앞장섰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당하자 탈당했고, 급기야 이 대표가 범죄자라고 사실상 확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자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뒤늦게 ‘고백’했다. 누가 봐도 그건 공천 배제된 데 대해 앙심을 품은 발언이 분명했다. 그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면 이 대표를 향해 그렇게 적의를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까.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그럴 리 없다. 톡 까놓고 말해서, 그들은 다만 온갖 특혜와 권력을 누리는 국회의원 배지를 계속 달기 위해 민주당의 절대 권력자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을 뿐 아닌가. 그들이 만일 이 대표가 자신들의 그 알량한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래도 이 대표에 헌신하며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임할까. 이 대표가 사법부의 단죄로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의 민주당 의원 중 제2의 이수진이 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번 국회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일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이 대표를 위한 방탄과 정쟁 뿐인 듯하다. 개별 의원에 따라 세상의 이목을 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원이 왜 없을까만, 그들조차 이 대표 방탄에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낸다. 그것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양심이나 정의감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감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눈치도 살피려 하지 않는 듯하다. 이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총선이 아직 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국민이 자초한 일이다. 국리민복은 나 몰라라 한 채 이 대표 방탄과 정쟁에만 오로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지지를 보내니 당연하지 않은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13일 실시한 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39.6%를 기록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33.0%에 그친 건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해도 국민이 이를 용인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폭거는 국민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번영으로 가기 위한 경쟁보다는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 물론 자전거가 멈춰 서면 쓰러지듯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사활을 걸고 경제와 안보를 다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까먹고 있는 형국이다. 그 중심에 원내 제1당 민주당이 있고, 그 배경에 국민이 있다. 이런 오만한 민주당, 그런 민주당을 두둔하는 국민.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비록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뜩하지 않더라도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하여 사실상 국정을 지배하는 민주당이 시대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며 저지르는 폭거를 국민이 용납하면 정말 이 나라는 앞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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