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소속 의원 부동산재산 시세대로 공개" "다주택 보유의원 국토위 ·기재위 배정 배제"
2020-06-10 이주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10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문에서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분석 과정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4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재산은 13억5000만원(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자 이상 소유 다주택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