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비용산정 임박...이통3사 "차라리 경매하자"

이달 말 2G·3G·4G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비용 산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이 정부에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 대가는 지난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며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 때 50%보다 현저히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통사들은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무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애초 4조원대를 추산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이후 5조5000억원까지 올린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됐다.

이통3사는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정부와 사업자 간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크다면, 과거 각 경매 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만약 정부가 재할당 시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신규할당 시 미리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방식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이 아닌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전파법 및 선례에 반하는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전파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기금 확보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는 지난달 과기부에 제출됐다. 과기부는 이달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