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기로'에 선 이재용, 25일 첫 파기환송재판...핵심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삼성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건넨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원 규모의 ‘뇌물공여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대로 일부 금전적 제공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선실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유라씨(최순실씨 딸)의 말 구입대금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어서는 경우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뇌물액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으로 인정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 뇌물액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에서 파생된 포괄적 뇌물공여라고 적시하면서 감경 요소는 남아있다. 2심 재판부가 ‘뇌물 공여’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비선 실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뿐 불법적 청탁을 스스로 선택한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이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은 인정’하면서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지만, 뇌물 공여와 승계 과정에서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정경유착의 공범과 겁박으로 인한 피해자는 양형부터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최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크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 70억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제적 요구로 인한 ‘소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무게를 두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재산국외도피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도 이재용 부회장측에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죄다.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 역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삼성의 경우 어떤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작량감경’ 적용 가능성도 유효하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법조계와 재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작량감경 사유로 꼽는 가장 큰 이유는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와 국내 경제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2% 안팎으로 주저앉았고 실업률도 크게 치솟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 지속과 일본 경제보복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계 1위 삼성과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떄문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10년 동안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성장을 위해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13조원의 신규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등 모든 지표들이 빨간불인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총수가 정부와 호흡을 맞춰 신사업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재판부가 국가 전체의 청사진 속에서 이번 사건을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