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계 美대선 후 첫 만남 ... 美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미대선 이후 양국 경제계간 회의로는 최초로 개최된 이번 한미재계회의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코로나로 침체된 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양국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하여 美 경제계로부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미 양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18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Fostering U.S.-Korea Commercial Relations and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①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②한국판 뉴딜‧디지털 이코노미 등 코로나19시대 위기극복 협력과제 ③한미동맹 심화와 한미관계의 발전적 미래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대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경제인회의인 만큼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재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차관·대북특별대표, 코델 헐(Cordell Hull)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대행 등 양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와, 삼성, 현대차, SK, 대한항공, 아마존, 3M 등 한미 주요 기업에서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에 모인 한국측 참석자와 미국측 참석자간 화상연결로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發 경제위기...70년 동맹 기반 한·미 경협 어느 때보다 절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양국이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회장은 특히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간 더욱 굳건해져 온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양국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긴밀한 경제협력이 가능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진 디지털 이코노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당면 한미통상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강력 촉구 ... 韓 집단소송법 도입 등 문제점 공유

이번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구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는 집단소송법과 관련, 한국의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측은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미국측도 집단소송제 도입의 문제점 등 미국의 경험을 공유한 가운데 한미 양측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출국 전 사전검사 및 역학조사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코로나 대응전략 모색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판 뉴딜 투자와 디지털 이코노미 등 한미 산업협력 아젠다 논의

한편 둘째 날(18일) 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산업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한국판 뉴딜’과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소개할 예정으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이 한국 경제회복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경제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대해서도 한국의 SK와 미국의 3M이 각각 베스트 프렉티스를 공유한다.

한미재계회의 6대 위원장으로서 지난 6년간 재임했던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개최된다. 허창수 위원장이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고(故) 조양호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

◆美대선 후 첫 만남 한미 재계 ...빠른 시일내 사절단 파견 등 대화 지속 전망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미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인 회의인 만큼 양국 정부와 경제인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경제계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특별한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봉만 실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포함한 대미통상현안의 해소를 위해 전경련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후 빠른 시일내에 한국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