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극 동참 ... 여전히 도전적"

[매일산업뉴스]정부가 21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경제계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밝혔다. 다만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임에는 틀림없다면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 코멘트에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틀림없다"며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산업부문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산업계도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며 “이번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진척도, 상용화 정도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판단된다”며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확대, 기업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여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투자 확대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이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11.4%로, 문재인정부 목표치14.5% 보다 3.1%포인트 줄었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2018년 대비 45.9%로 1.5%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