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드 패리티 시점 2040년 이전에는 불가능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전력수급계획 필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25.8%, 2040년에 33.0% 인상되고, GDP는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내 놓았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되면 원전의 비중은 2030년에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서는 가정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에 9.8%에서 20.0%로 증가하고 2040년에 26.5%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가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률은 발전원별 LCOE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고서는 LCOE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그리드 패리티 시점이 2030년경이 됐다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전망을 태양광, 육상풍력, 자가용으로 세분화하고 가중평균 한 값으로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재추정하고 이를 시나리오1로 설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세분화만 하여도 그리드 패리티가 2035년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약 4년~5년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수명을 연장한 원전의 LCOE는 신규원전의 1/2 수준이라는 IEA의 추정을 반영할 경우 그리드 패리티가 2040년 이후로 연장된다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폐지할 원전 중 신규원전 비중(41.3%)과 노후 원전 비중(58.7%)을 고려해 원전의 LCOE를 재추정한 시나리오 2의 그리드 패리티는 2041년으로 시나리오 1에 비해 6년이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한 시나리오 3과 같이 신규원전은 빼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하면 그리드 패리티는 2047년으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3을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5.8% 인상되고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GDP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1.26%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인해 GDP의 성장경로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1.26%를 성장률 감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시나리오 1에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1.9%, 2030년에 5.6% 증가하다가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지나면서 감소해 2040년에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신규원전을 허용하는 시나리오 2도 현 정부 탈원전 정책과 거리가 있지만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3.3%, 2030년에 15.5%, 2040년에 14.1%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GDP 성장경로도 2040년까지 연평균 0.6%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