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검에 그 이름도 생경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과 관련한 이 부회장에 대한 4년여에 걸친 수사와 재판은 ‘불법 승계 프레임’이 덧씌워져 과잉수사와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태와 삼성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삼성 임원 30여 명이 무려 100여 차례나 검찰에 소환됐고, 삼성그룹의 경영시계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은 2016년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뒤 4년 반 동안이나 같은 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측은 그동안 “불법적인 지시나 보고가 없었다”며 강력 부인하며 정치권력에 편승한 프레임 수사임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을 겨냥한 수사와 재판이 여론재판식으로 수년간 계속되다 보니 이재용 부회장도 지칠대로 지쳤을 것”이라며 "불법 승계란 프레임을 씌워 수사와 재판을 하면서 무리하게 끌어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당시 ‘삼바’의 미래가치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했는데, 당시 지분가치가  4조 8000억원이던 것이 불과 4,5년 만에 3일 종가기준 41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가치는 법의 잣대가 아닌 시장에서 판가름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일찌감치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된 분식회계 문제는 회계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편법상속이란 프레임으로만 보면 가능하겠지만, 경영상으로는 국내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회계처리였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마지막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도 기소 여부에 보다 더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