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에는 아베 총리와 회담…한반도 정세·한중·한일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중국, 일본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23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다음날인 크리스마스이브(24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난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미 대화를 견인할 해법과 기로에 놓인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타개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전 출국한다. 정상회의는 중국 서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베이징(北京)이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곧바로 청두로 향해 리 총리와 회담과 만찬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이며, 리 총리와는 작년 5월 일본 도쿄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의 회담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큰 틀의 논의와 함께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특히 한중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북한의 '연말 중대 도발' 가능성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 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미중·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관련국 간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협의된다.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와의 연쇄 회담에서 봉인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모색될지도 관심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청두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계기 정상회담 후 15개월 만이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정식 정상회담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회담에선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해결 방안이 논의된다. 일본이 이미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으나 청와대는 “근본 해결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정상회담에서 ‘더 큰 양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들끼리 만나면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진전이 좀 있기 마련”이라고도 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타협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국 기업과 국민이 성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피해자들의 반대가 커 문 대통령이 당장 이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확답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한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와 리 총리도 참석한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 ▲ 지역 및 국제정세를 주제로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중일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3국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와 환영오찬 및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