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등의 수입 품목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
북의 지령받는 민노총과 손잡고 거리 시위 선동은 금물
지난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제2기 출범을 알렸다. 각 기관, 언론, 정부 등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해 분석하기 바빴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같다는 시각들이었다. 이에 동의하듯 한국 증시도 트럼프 당선 소식에 하락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증시는 호재를 만난 듯 상승으로 화답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 번 경험이 있는데다,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반미 성향도 아니다. 사실 지난 정부는 반미, 친중·친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다. 그러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에겐 눈엣가시와도 같았을지 모른다. 이에 더해 과거 일본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가 1:1 골프 회동을 하며 밀착했지만 지금은 일본 내부 혼란으로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니 한미 관계의 주도권을 일본이 아닌 우리가 잡을 가능성도 높다. 요컨대, 지금은 적어도 트럼프 1기때보다는 좋은 환경이다.
물론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 높은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 예측불가의 북한 외교 등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리스크만 탓하고 예전처럼 반미 감정만 부추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처럼 지금은 돌파구를 찾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예를 들어 외교. 특히 한미일 관계에 있어 지난 정부에선 우리가 주역이 아닌 조연 역할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주연 역할을 할 무대가 펼쳐져 있다. 각국의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향키는 방위 산업 강국인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소프트 외교 측면에서도 일본 이시바 총리는 골프를 하지 않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행보라고 본다.
경제정책 면에서도 눈여겨 볼 점이 있다. 트럼프는 기업 친화적 성향이다.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미국의 사례를 적극 참조하여 우리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무역 역학에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ESG 산업보단 전통적인 석유, 화학 산업에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과의 무역 수지 균형 차원에서 석유 등의 수입 품목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욱더 심해질 미-중 갈등도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간재 수입 시장의 타격이긴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경쟁자가 타격을 입는 것이기도 하다. 이럴 때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제 사회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우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만 하거나 반미 투쟁이나 유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악수에 불과하다. 국제 상황에 바뀌었는데, 우리는 나몰라라 식으로 내 갈 길만 가는 것은 무개념 하수와 다를 바 없다.
지금은 불필요한 선전선동보다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 뿐만 아니라, 언론, 단체에서도 힘을 모야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손잡고 거리 투쟁에 나서는 일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어떤 집단인가. 지도부는 대놓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활동을 했고, 명색이 노동조합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조직 강령으로 명시한 이념집단 아닌던가. 이런 집단을 질타하진 못할지언정, 함께 손을 잡는 모습에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들은 트럼프 2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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