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화재 올 2개월 동안 13건 재산피해만 12억
문 정부 시절 태양광으로 경북 지역 나무 훼손 1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번져나간 역대 최악의 산불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재난이다. 산림청장들의 인터뷰나 관련 전문가들의 칼럼들을 보면 우리나라 산림 정책은 많은 문제들을 쌓아놓고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한채 그대로 대형 산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다. 수종(樹種)들도 문제였다. 영동 지방에 많이 자라는 소나무 군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2년 3월의 대형 산불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일찍부터 송진이 대형 산불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소나무 군락지인 산불 피해지역에 활엽수 등 다양한 수종을 함께 심어야 하는데 송이버섯 채취 등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때문에 정책 당국이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나무만 심는다고 탄소가 사라지고 산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숲도 이미 오래전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돌입했다. 산림의 산소 흡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기조가 문제를 키웠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산림은 나이가 들면서 생장이 줄어들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숲을 조성하려면 어린 나무를 심어서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돼야 하는데도 탄소중립만 강조해 탄소 흡입 능력이 떨어진다며 무분별하게 벌목에 나섰다.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서 못놓고 있는 임도(林道·산림의 생산 관리를 위해 건설한 도로)도 문제다. 공중진화는 큰 불줄기를 잡고 잔불 처리는 임도를 따라서 차를 타고 사람이 직접 가서 마지막으로 불을 꺼야 하는데 임도가 없는 곳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임도를 더 내고 싶어도 산림 훼손을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부추겨 결사반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국토의 63%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선 대형 헬기로 조기진화에 나서야 하는데 헬기 도입은 화재 발생이 집중된 매년 3월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연말이 되면 흐지부지된다.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지만 예비비 삭감이 헬기 도입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우선 정책이 대참사를 빚게 했다. 태양광 설치로 산을 망가뜨려 비가 오면 산사태, 건조하면 대형 산불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 지역의 산불이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조선일보 2025년 3월 17일자 「매년 2만곳 늘어나는 태양광, 3개월 동안 불 17번 났다」 기사를 보자. “소방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건(지난 8일 기준)이다. 발생 건수 자체는 작년(99건)보다 적지만 재산 피해 규모는 12억6218만원으로 이미 작년(7억1490만원) 한 해보다도 크다.” 태양광이 대형 화재의 도화선이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되레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2021년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5236그루였으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무가 잘려나간 곳은 이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으로 69만1293그루나 된다. 그만큼 이 지역에 산지를 훼손하고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산불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화재 피해가 커지는 원인으로 꼽히는 ESS(전력저장시스템)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로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열 폭주란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ESS에 주로 쓰는 리튬이온배터리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2000도까지 치솟고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ESS 화재의 문제점은 발생 후 몇 시간 만에 전소할 뿐만 아니라 초기진화도 어렵다는 점이다. 또 화재를 발견해도 소방수는 물론이고 어떠한 소화 약제로도 진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전점검이 중요하지만 태양광 유지보수사업은 과다경쟁으로 인해 수가가 턱없이 낮아지고 있어서 사전점검에 필요한 인력의 경비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지보수는 사전 예방위주가 아닌 사고처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수상 태양광 시설은 산불 진화 작업을 방해한다. 수면에서 태양광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산불 발생 시 진화용 헬기가 저수지에서 물을 담기 어려워진다. 태양광 패널이 헬기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도 있고 다른 곳으로 우회하며 진화 작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5월 고성 토성면 도원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85㏊가 불탔고 2300여명이 대피했으며 주택과 창고, 축사 등 건물 6채가 전소됐다. 이 중 일부는 산불 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도원저수지에서 물을 담아 현장으로 날랐는데, 수면의 태양광 패널이 장애물로 작용하며 취수 과정에서 애를 먹었다.
이제 산불이 잡히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6~8월이 되면 산 골짜기마다 나무 자르고 흙 퍼내서 설치한 태양광은 산사태의 시한폭탄이 된다. 태양광 패널은 나무를 베어낸 빈터에 설치되는 데다 송전선로나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갖추려면 산림 파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전국 태양광 발전 시설 1만 2527개 가운데 7.4%인 922개가 산사태 위험이 큰 1~2등급 지에 설치됐다. 노후화돼서 방치되는 태양광 시설들도 문제다.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초 10년 이내, 이후 최초 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설치된 이상, 최대 20년은 보장하는 셈이다.
산불이 99% 잡히고 있다는 반가운 뉴스에 꼬리를 무는 건 의성 등의 태양광 시설들이 전소됐다는 소식이다. 산불로 불에 탔다지만 언제 산불을 일으킬지 모르는 시설들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환경파괴로 인한 재앙은 언제 불길이 잡힐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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