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밸류업 촉진세제가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쉬워"
[매일산업뉴스]정부가 25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40%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법인세 개편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향후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한국경제인연합회(이하 한경협)은 이날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경협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논평을 통해 "기업 투자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도 이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총은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다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