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절한 조치" 즉각 비판
렌터카 기반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운영사 VCNC, 대표 박재욱)가 서비스 출범 1주년을 맞아 2020년까지 운영차량을 1만대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플랫폼 택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즉각 "부적절한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타다'의 계획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7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서비스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20년까지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재욱 VCNC 대표는 “2020년 전 국민, 기업, 도시로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가입자 125만명, 차량 1400대, 드라이버 9000명을 확보,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대중적인 이동수단 서비스로 성장했다. 내년까지 차량 7배, 드라이버 5배 이상 규모로 타다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게 VCNC의 사업 목표다. AI(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고도화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자율주행, 차량 인프라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VCNC의 이같은 전략 발표는 택시면허 매입 또는 임대, 기여금 납부를 골자로 굳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대책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타다가 이미 수도권에서 상용화된 대중 서비스라는 점을 부각해 논의 방향을 틀어보겠다는 의도가 행간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출시 초읽기에 들어간 카카오의 대형 택시 서비스 ‘카카오T 벤티’에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중 100여곳 법인택시 업체들과 협업해 카카오T 벤티를 출시할 예정이다. 초기 차량 규모는 700~800대다. 타다처럼 탄력요금제, 강제 배차 방식으로 운영된다. 타다와 카카오T 벤티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며 비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루를 구성해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