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역동성 급격한 저하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의 가파른 하락 야기
"규제 혁신, 노동경직성 해소 등 선행돼야"
우리나라 산업역동성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성장률의 급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산업역동성의 급속한 저하를 막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였다.
◆한국 산업역동성, OECD 국가 중 33개국 중 30위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속도로 측정된 산업역동성(변화속도가 높을수록 산업역동성도 높음)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에 대해 연도별로 측정한 후 5년 기간 평균값을 상호 비교했다. 2014~18년 기간 우리나라 산업역동성은 비교대상 33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2009~13년 기간에도 비교대상 32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2004~08년 기간에도 비교대상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1998~03년 기간에는 비교대상 31개국 중 10위로 양호한 순위를 보여, 2000년대 들어 산업역동성이 OECD 주요국에 비해 급격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일수록 산업의 역동성은 높다고 설명하면서 산업역동성이 급락하는 경제는 효율성이 낮고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성숙해질수록 산업구조 변화속도, 즉 산업의 역동성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고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GDP와 산업구조 변화속도 관계를 살펴봐도 양 관계의 추세선 하단에 위치해 있어, 주요국에 비해 소득 대비 산업구조 변화속도가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특정 소수의 산업에만 의존하여 성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외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는 산업역동성 급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 하락 속도 제조업보다 훨씬 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분리하여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속도 하락이 제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2000년대 들어 산업역동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10년의 평균 산업구조변화 속도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서비스업의 하락 폭(이전 10년 대비)은 –38.4%로 제조업(-29.6%)을 보다 커, 산업의 역동성 저하에 서비스업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한경연은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제조업보다 낮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성장도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서비스업에서의 강한 규제와 혁신부진을 근본원인으로 꼽았다. 고도성장기에는 제조업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제조업의 성장도 부진한 근래에도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아직도 제조업보다 훨씬 낮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마트 규제, 우버, 타다 등의 新모빌리티 사업 금지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서비스업 사업환경은 혁신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그 같은 산업환경이 서비스업의 낮은 산업역동성으로 측정되어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 빠른 하락 속도, 산업역동성 급락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산업역동성 추세(trend)는 성장률 추세(trend)와 양(+)의 관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산업역동성의 추세적 하락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실증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분석에서 성장률 추세는 잠재성장률로 해석이 할 수 있으므로 산업역동성의 추세적 변화는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OECD 보고서를 포함해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잠재성장률이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국가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잠재성장률 급락의 원인 중의 하나로 산업역동성의 급속한 저하’를 빼놓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저출산 심화, 생산성 하락 등을 잠재성장률 급락의 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산업역동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노동경직성 등도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산업역동성을 제고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 및 산업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