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원자재값 프로핏쉐어링 이뤄져야"
경제단체장들, 노동법· 중대재해법·뿌리산업육성·규제개선 등 건의사항 쏟아내
윤 당선인 "기업활동 방해 요소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
[매일산업뉴스]"삼성은 협조가 잘 되는데,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낸 포스코는 그렇지 못해 불합리합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오찬 회동 자리에서 납품단가와 관련해 포스코를 꼭 짚어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경제6단체장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4층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오찬에서 경제6단체장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관련 법제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뿌리산업 육성', '규제개선' 등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김 회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납품단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포스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프로핏 쉐어링(이익배분제) 등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만들자, 상생위원회 만들자는 등 '대-중소기업'간 잘하자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의 경우, 최근 원자재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면서 "삼성은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잘 반영해 주는 등 협조를 잘 해주는 반면 원자재값이 올라도 이를 안올려주는 대기업들 때문에 중소기업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들면 포스코는 작년에 (철강가격을) 5번이나 올렸는데도 (원자재값 반영을) 그러지 않았다"면서 "상대적으로 (포스코는) 사상최대 이익을 냈다. 이런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의 이같은 작심발언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가격을 둘러싼 대·중소기업간 줄다리기가 팽팽해지고 있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 양극화 지수가 시작된 이후 금년도가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가장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며 "양극화 해소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 매출 수준은 52 대 48 정도인데, 0.3% 대기업이 전체 수입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밖에 못 가져간다. 결국 대기업 근로자는 월급 500만원대를 받지만, 중소기업은 2분의 1도 안된다"면서 "중소기업이 저성장에 빠지고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에는 젊은 근로자가 안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관련 규제완화를 중점적으로 호소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 법규 개선, 과감한 공권력 집행 등 노동 개혁도 당장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손 회장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게 사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기업의 창의적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과잉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 기준이 확립돼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수출입 업계는 물류 애로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출입 물류 부문을 긴급재난으로 지원해주시고, 선박·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좀 더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주고, 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확산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당선인이 지향하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민·관 협동의 필요성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상의 플랫폼으로 당선인에게 바라는 제안을 2만건 정도 받았다"며 "이를 정리해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범정부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 준다면 정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일 아닌가 싶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또 “경제 성장은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경제 성장 아니겠나”라며 “(기업 활동의) 방해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아실 테니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저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기업을) 돕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는 등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