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복지혜택도 차별
[매일산업뉴스] 248만원. 정규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차이입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은 28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4만 6000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월평균 급여차가 매우 컸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348만원인 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99만 9000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정규직은 14만 4000원(4.3%), 시간제 근로자는 8만 3000원(9.1%)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26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만 3000원(7.5%) 늘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 2000원(6.3%)이 증가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복지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 19.9%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은 29.6%, 고용보험은 32.1%만 가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이 국민연금(89.1%), 건강보험(94.5%), 고용보험(92.2%)에 가입돼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66.3%가 연차, 출산휴가 등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정규직은 84.5%였으나 비정규직은 절반이 채 안 되는 35.9%에 그쳤습니다. 특히 시간제근로자는 14.7%에 머물렀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비율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정규직은 94%가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43%만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23.4%만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상여금 역시 정규직 근로자는 88.8%가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38.5%만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22.5%만이 상여금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역시 차별받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67.5%를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28.9%만이 받았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16.3%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2171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3만 2000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1356만 8000명(62.5%)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만 1000명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000명(37.5%)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명 증가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368만 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7만 5000명(1.7%p)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는 역대 최대 규모지만, 1년간 64만명이 증가했던 지난해보다는 증가 추세가 둔화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전년 동월에 비해 0.9%p 줄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추세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는 28.3%였습니다. 일본(15.0%), 캐나다(12.1%), 독일(11.4%), 영국(5.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39조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반쪽연설이 됐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 XX 사과하라!’,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의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낱말은 ‘지원’(32회)과 ‘확대’(20회)였습니다. 경제(13회), 재정(12회), 약자(7회) 등의 단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18분 28초 동안 이어진 연설 중 약 4분여를 약자 복지에 할애했습니다.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장애인 고용 장려금·기초연금 인상, 사회보험 지원 및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 확대,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지원 신설, 청년주택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 지급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약자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니 2024년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월급 격차가 줄어들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