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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관저 수색영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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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관저 수색영장도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4.12.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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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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