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노동규제'
[매일산업뉴스]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가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평가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이어 ‘불만족’(15.2%) 응답이 ‘만족’(14.3%)보다 0.9%p 높게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49.8점으로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으로 나타나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같은 ‘노동 규제(46.3%)’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특히 ‘노동 규제’ 및 ‘세제 관련 규제’는 300인 미만 기업(이하 중소기업)의 응답률이 300인 이상 기업(이하 대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선 제도 중 ‘규제개혁 신문고’ 인지도(34.5%)가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26.1%)이며 향후 활용 의향(28.6%)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시된 제도 중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20.1%,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1.1%로 규제개선 제도별 효용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9.9%는 현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지목했다.
이 밖에 ‘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마련’(11.2%),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7.8%)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77.3%에 달하였다. 특히 향후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하였으나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향후 규제환경의 개선 가능성도 낮게 조사됐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