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건드리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레드 라인 설정한 전직 대통령
내년도 국가 예산을 아예 이재명표로 직접 ‘편성’하려는 민주당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 만든 금기를 깨는 것은 지탄 받아야한다. 그래서 그런 파탄의 지경에 이르기 전에 파국을 막아보고자 “도를 넘지 말라”는 경고를 해야한다. 여기에서 도를 넘지 말라는 말은 보통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정도(程度)나 알맞은 한도(限度)의 도(度)를 넘는다는 의미다. ‘도가 지나친 농담’이나 ‘도가 지나친 운동’ 등으로 쓰인다. 두 번째는 정당한 도리 혹은 올바른 길이라는 정도(正道)의 도(道)를 벗어난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용인한계선의 선(線)을 넘는다는 의미다. 요즘 세상에 겁도 없이 ‘도를 넘는’ 자들은 누구일까.
첫 번째는 “날 건드리지 마라”고 레드 라인을 설정한 전직 대통령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날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혹자는 서 전 실장의 구명을 위한 발언으로 이해했지만 누가 봐도 ‘나는 건드리지 말라’는 셀프 구명운동으로 들린다. “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비겁하다. 정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려면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자신을 향한 조사에 무례하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 모든 책임은 자신한테 있다니….
문 전 대통령은 고 이대준 씨가 사살되기 3시간 전 북한 해역 표류를 보고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 씨가 표류 끝에 끝내 피살된 후 한밤중에 열린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이 사살 소각되는데 대통령은 뭘했느냐”는 유족들의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외려 관련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당시 해경은 ‘해상 추락’이라 판단했지만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월북 추정으로 바꾸었다. 문 전 대통령 스스로의 표현처럼 명백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였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을 아예 직접 ‘편성’하려는 민주당의 도(道)를 팽개치는 행위다. 아무리 정쟁이 격화됐더라도 특히나 정권교체후 맞이하는 첫해 새 정부가 집행하려는 예산안을 이렇게까지 흔드는 야당은 일찍이 없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예산을 증액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헌법은 54조에서 예산 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명확하게 적시했다. 민주당은 언제나 그랬듯 지난 대선에서 오만함을 반성할테니 표를 달라고 애원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도를 벗어나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다. 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바로 그해 취임식 직후 수개월내 집단행동을 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첫해인 2003년,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집단행동을 자행했다. 물론 그외에도 2006년, 2009년, 2012년, 2019년의 파업에는 비조합원 차량 파손행위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탄생한 3년짜리 안전운임제를 영구히 해달라는 요구가 마치 정당한 생존권 요구인양 포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의 목적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대신 과적이나 과속, 무리한 과다 운전을 회피하게 해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가 12% 감소하는 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1년 745건으로 8% 늘어났고 사망자는 2019년 21명에서 2021년 30명으로 42%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시멘트 콘크리트 부문과는 달리 유통 등의 화물은 규격화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화물연대의 세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국민을 개무시하고 국민을 볼모로 국민에 대놓고 협박하는 행태가 백주대낮에 횡행하고 있다. 아무리 도가 무너진 세상이라지만 정도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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