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연합이 민노총 장악 이어 국회 진출 충격
입법독주로 국정운영 차질 빚는데도 정권 견제 여론 높다니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압승하며 국회에 입성하는 모습을 착잡하게 지켜보았다. 이 나라에서 출세하는 가장 손쉬운 길이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활동을 펴는 것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강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으로 꼽히는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이다.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는 주사파의 요람 같은 곳으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도 이곳 출신이다. 강 의원은 이석기의 후배다. 학교뿐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그렇게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을 해하는 자들이 득세하니 이런 현상을 뭐라 설명한단 말인가. 한두 해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까지 그러니 불가사의한 나라다. 주사파, 곧 반(反)대한민국이 득세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핵심 세력의 면면을 보라. 과거 주사파 활동으로 대한민국을 해하였던 인물들 아닌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그러했고, 지금의 민주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인물들만 그러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민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일본을 찾은 건 블랙 코미디다. 굳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료를 취할 수 있음에도 애써 일본 현지를 방문한 것은 정치적 이벤트라는 점을 이해한다 해도 낯 뜨겁다. 도쿄전력 본사에 찾아가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일본에서 최소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은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못한 채 기껏해야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로 현수막을 걸고 사진 찍기에 바빴던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다. 지난 10일 SBS가 내년 22대 총선과 관련,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8~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 비율은 36.9%인 반면,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비율은 49.9%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윤 정부가 제대로 국정 철학을 실행해볼 수도 없었는데 정권 견제라니? 이는 곧, 민주당의 반일 선동에 대중이 반응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가 이 대표의 주장대로 검사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이라는 억지가 먹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민주당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그간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김일성 세습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삶은 소 대가리‘와 같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조롱하는데도 입 한 번 꿈쩍하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억지를 부리면서 우리 기업들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데도 대꾸는커녕 오히려 중국의 에이전트인 양 사드 괴담을 만들어 내고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민주당이다. 그러면서 가치를 같이 하는, 자유 우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비난을 퍼붓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국민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왜 대중은 근거 없는 괴담이나 정치쇼에 반응하는 걸까. 대중집회의 군중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의 응답은 군중심리로 설명하기 어렵다. 일정 부분은 오도된 여론에 휘둘리는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전체를 그런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집단의식에서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합리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누구 할 것 없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런데 왜 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까. 짐작하건대 80년대와 무관치 않을 듯하다. 80년대 판을 쳤던 자해적 역사관, 곧 수정주의 사관의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의식에 강하게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는 역사 인식이 지금까지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득세해 온 현실은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이제 자해의 사관과 자해의 사회의식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그래야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고, 각 개인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니체는 소크라테스 이후의 도덕을 노예의 도덕으로 보았다. 그러기에 기존의 가치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이후 이어져 온, 동양의 경우 공자 이래로 내려온) 도덕이 자리를 비켜서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노예의 도덕, 노예의 근성이 튼튼하게 뿌리를 박고 있다. 혀를 끌끌 차는 니체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파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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