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려는 좌파들의 단골메뉴다. 그들은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현 정부가 악마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선동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이 만든 정부,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잡아야하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였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부동산, 주식, 코인, 사모펀드 등 돈이 모이는 곳마다 사기꾼들과 조폭들이 뛰어들어 운동권 정치인들에 뒷돈을 대주고 일반 국민들의 돈을 끌어모은 다음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빼돌렸다. 사기꾼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칠 때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묵묵히 그런 사기 행각을 예방하고 사기꾼들을 적발하고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은 눈 감고 귀 막고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 ‘적폐청산 놀이’에 동참했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사기 공화국’이었다. 2018년에 발생한 익산의 원룸 사기사건은 후에 이어질' 쓰나미 전세사기극'의 전조였다.  대학생들이 학교 주변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어렵사리 모은 전세금을 받아챙기고 먹튀한 사기꾼들에 의해 피해액만 100억원에 이르렀고 주범 강씨 형제는 그 돈을 명품이나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쓰거나 해외여행, 도박, 고급 술집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런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국토교통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빌라왕’ 사기사건이 속출했다. 전세사기는 문 정권이 북한 퍼주기에 몰두한 신경의 1000분의 1만 썼어도 초반에 잡힐 수 있었다. 1세대 빌라왕이라 불리는 강 모씨가 수년 전부터 사기를 치고 있었으며 그 피해자들이 관계기관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시절 공무원들은 이런 호소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주식사기 공화국’이었다. 시세조종 주가조작 사기행각이 드러난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의 총책으로 알려진 라덕연은 2017년부터 대형사기판의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퍼주기 분위기에 편승해 경력도 없으면서 대북 전문 여행사를 공동 설립하고 정권 실세들과 교유하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명 연예인 정치인 셀럽 등을 대상으로 돈 놓고 돈 먹기의 다단계 주식 공모 사기를 시전했다. 공개적인 투자자 모집이 아닌 자산가 중심으로 다단계 방식을 동원해 투자금을 끌어모아 투자자 1000명, 운용자금 1조원 이상이 동원된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이다. 3년여에 걸친 주가 조작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 시절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 책임진 공무원은 한명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코인사기 공화국'이었다. 2017~2018년 불어닥친 코인 열풍은 김대중 정권의 벤처투자 붐처럼 강남 일대를 휩쓸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코인 업자들은 닥치는대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뒤 한몫 챙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들이 다급히 사기범이 공개한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면 텅비어 있거나 전혀 관련없는 업종의 사무실이 피해자들을 조롱하듯 맞이할 뿐이었다. 암호화폐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코인 거래는 주식과 달리 공시 의무도 없고 금융당국의 규제도 없다. 코인업자들은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자전거래로 부실 코인의 가치를 띄운 뒤 고점에서 팔아 피해를 떠넘긴다. 얼마 전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P코인’이 그 사례다. 코인사기범들은 코인 발행사, 코인 판매업자, 시세조종 담당자로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나중에는 주식사기의 라덕연과 임창정처럼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해 피해자들을 기만한다. 이름도 없는 코인을 수십억 매입하고 수십종의 컬렉션을 갖춰 놓고 전문가 뺨치는 코인 거래를 해온 김남국이 맡은 역할은 그중에서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는 올해 1조 8500억원에 이어, 내년 7700억 원을 합쳐서 2조 265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기 조직과 얽힌 전국의 악성 임대인 176명이 2017년부터 매입을 시작해 2020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매입과 동시에 전세를 주었다고 볼 때 보통 전세기간이 2년이므로 올해 만기가 돼 순차적으로 폭탄이 터질 것이다. 이들이 신고한 전세 실거래 평균 2억 700만원에다 2년 전 매입 물량과 곱해 단순히 추정해도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다.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의 피해 규모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7만2000명과 기관 투자가의 손실을 합한 8조 977억원이다. 문재인 정권 5년동안 벌어진 코인 범죄 피해액은 경찰청 추산 5조 2941억원이다. 코인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2021년 피해액이 3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에도 1조를 넘겼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모펀드 사기 피해액은 라임 1조 6000억원, 옵티머스 1조 2000억원 등 2조 8000억원이다. 전세사기, 주식사기, 코인사기, 사모펀드사기 등의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18조 4568억원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진 대형사기 범죄 피해자만 수십만명, 이들이 잃어버린 재산만 18조원임에도 문재인은 책방을 열었네 칭송 영화를 만들었네 하며 자화자찬 중이지만 이런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고 잡도리해야할 공무원들이 진영의 춤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했어도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알토란 같은 자기 재산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다. 눈 감고 귀 막고 나몰라라하던 공무원들은 지금도 각 부처에서 고위급 직위를 보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가 황급히 ‘동지’들의 사기범죄를 덮으려 없앤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각 부처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검사 출신들이 전면에 배치되자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범죄 연루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어야할 뚜렷한 이유가 있다. 바로 문재인 사기공화국 밑에서 불법 탈법으로 한몫 잡은 586 좌파 정치꾼들과 그들이 비호한 조폭들과 그들을 눈감아준 고위급 공무원이 활개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하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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