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보완 시급"
[매일산업뉴스]"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안경덕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처벌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또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노조활동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지만, 이번에도 '유급(有給)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