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는 부채증가 1997년 부채비율 11% 현재는 50% 수준
부채 관리 재정준칙 없는 나라 OECD 중 한국과 튀르키예 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대비 50%에 육박했다. 혹자는 미국 130%, 일본 250%, 프랑스 116%인데 우리나라 50%가 뭐가 대수냐며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한가한 생각이다. 지금 한국은 빚더미 안전지대가 아니며, 당장 엄격한 장기 재정 관리를 해야 할 시기다.
우선 미국, 일본, 프랑스와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이들은 기축통화국, 즉 세계시장에서 어느정도 발권력이 있는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된다. 달러를 받을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 원화를 마구 찍었다간 환율 급등,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2의 IMF 외환위기 사태를 맞을 판이다. 따라서 이들 보다 국가 부채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방심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빠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 부채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이런 재정건전성이 바탕이 됐기에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조금씩 국가 부채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는 3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재정 확장 정책 영향으로 부채비율은 50% 수준으로 확 높아졌다.
이런 속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국가 재정, 특히 복지 위주의 재정은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절대 줄일 수가 없다. 만일 줄이면 복지혜택을 받던 국민이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국가부도사태가 났는데도 복지 축소에 반대하던 그리스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정 증가는 항상 가속도가 붙기에 주의에 또 주의를 해야 한다. 일례로 일본은 1991년 부채비율 60%에 불과했으나 불과 10년도 안된 1999년에 130%를 돌파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져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국가 경제가 젊고 활기차기라도 하면 고도성장으로 극복해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지고, 한창 일할 나이 대의 인구를 뜻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라면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이 늘어가니 가만히 있어도 나라 빚이 늘 수밖에 없다.
국가 빚의 질도 좋지 않아 보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성 확장 재정이라면 까짓것 투자 성과로 만회하면 된다. 집 살 때 빚을 내더라도 집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갚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재정 증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각종 노령연금과 같은 항구적 복지지출이다. 한번 쓰면 사라지는 휘발성 지출. 그런데 이런 지출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고 앞으로도 이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한시바삐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수단이 재정준칙이다. 일정 규모 이상 부채를 제한하는 규범으로 OECD국가 중 이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밖에 없다고 한다.
빚더미에 나앉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가라고 다르지 않다. 천문학적 이자 비용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휘청될텐데 국가라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도 빚더미에 깔려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꿈을 잃은 미래를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빚더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