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무려 32조원의 적자, 올해도 10조원 이상
현 정부에서 수습 안하면 현 정부의 잘못으로 인정
한국전력(이하 ‘한전’)발 부채 문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작년에만 무려 32조원의 적자를 냈다. 그렇다고 올해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없다. 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자기자본이 60조원이던 초우량기업 한전은 이제 감당못할 빚더미에 나앉을 걱정을 해야할 처지가 됐다.
한전에 부실 경고등이 켜진 주된 원인이 경영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 보다는 정치가 한전의 경영을 흔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한전의 원가구조 상승을 불러왔다. 원자력 발전이 가장 값싼 생산 방식인데 이를 못하게 했으니 당연한 논리귀결이다.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일자 문 정부는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전기요금을 아무런 대책없이 동결해 버렸다. 결국 이 황당한 정치적 결정의 모든 부담을 한전이 떠안으면서 한전은 만성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정권에서 지역 경제 살린답시고 지방에 대학까지 하나 설립하라고 했다. 여기에만 또 수천억원이 투입됐다.
그나마 현 정부는 한전의 문제를 인식하고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현 정권도 결국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지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시간이 한전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데도 말이다. 결국 한전이라는 우량 기업은 정치에 휘둘리는 갈대같은 기업이 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경고등이 켜졌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결정도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정부는 아예 눈감고 귀를 막고 철저히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언급할 것도 없다. 얼마 전 국회에서 요란하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했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 현 정부도 고민은 하고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국민들 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하루하루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가부채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재정을 물쓰듯 쓰는 바람에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0% 후반대 에서 50% 중반대까지 급증했다. 그래도 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막상 실제 정책 단계로 내려가면 재정건전성에 역행하는 결정을 많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 연장이다. 안 그래도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재정 적자가 20조원이 넘을 전망인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글로벌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큰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일시적인 고통완화가 후일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면 지금 당장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견디자고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달리 바보라서 전기료를 2배, 3배씩 올리고, 기름값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 사용량을 줄이지 않으면 후일 중병(重病)으로 악화될 것이 뻔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나중에 가래로 막자’식의 정책은 당장은 인정받을지 몰라도 후일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다. 물론 전기료, 국민연금, 재정적자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문제인 것은 맞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후임 정부에 이 엄청난 난제들을 떠넘긴 것도 맞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잘못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입장에서 이 얼마나 억울할 일이겠는가.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실상을 솔직히 알리고, 잠시나마 고통을 분담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여론이 부담된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나중에는 불치병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