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혼란스러운 소식이 종종 들린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의 소식이 흘러나오고, 5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타다 서비스는 무죄였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왔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야 늘 어려운 때가 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뉴스들은 사실 국회에서 입법을 좀 더 신중히 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즉 국회발 피해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있건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2020년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힘으로 소위 '부동산 3법'을 통화시키지 않았다면 전세가격 급등락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로인해 수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발생했건만 해결할 대책조차 마땅치 않다. 타다금지법도 마찬가지다. 당시 모빌리티 혁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빗발쳤지만 택시기사들 표만을 의식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부쳤다. 그 결과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뿐이다.

이런 저질 법안들이 입안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학의 기본을 몰랐거나 무시했기 때문이다. 경제에 가장 해악을 미치는 정책이 바로 가격규제와 진입규제다. 전세갱신청구권을 의무화하고 인상률을 2년에 5%로 제한했으니 새로운 전세물량이 시장에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 전세값이 폭등했다가 전세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이 되니 전세값이 또 폭락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타다금지법은 시장의 진입자체를 막았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후 벌어진 사태는 택시대란, 그리고 1만1000명에 달하는 타다 기사 실직, 그리고 최근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그래서 가격규제와 진입규제는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최후에, 여러 검증을 거친 후에 정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시 국회에서는 별 고민도 없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 예를 위 2개만 들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후진적 경제 법안은 줄줄이 쌓여있다. 불법파업 촉진하는 노란봉투법, 기본소득법,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양곡관리법 등 경제 상식에 반하는 법안들이 알게 모르게 국회에 쌓여만 가고 있다.

국회는 어차피 정치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정치 싸움은 불가피하다.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싸울 분야와 싸우지 말아야 할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안보, 국민안전, 보건, 경제,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최소한의 상식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 적어도 수많은 국민들로 부터 지지와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라면, 상대당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거나 당론이라고 별 고민없이 찬성만 하는 거수기 노릇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으면 한다. 단편적인 사건이나 사고만 보고 포퓰리즘식 법안을 발의해서는 안된다. 물가가 비싸다고 1차원적인 식견으로 가격규제를 하거나, 일부 피해자가 있다고 예산을 마구 퍼주는 식의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양질의 경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또 발의된 법안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기본적인 경제학 소양도 갖추어야 한다. 경제는 거대한 혈관과 같아서 함부로 그 흐름을 막아버리면 경제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헌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계층이나 정당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차기 총선이 10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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