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어김없이 건국 시점 논란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상해 임시정부 설립 시점인 1919년이냐 실질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냐 하는 논란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심지어 광복회가 8·15 경축식 불참을 결정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이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1948년 건국절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면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기는 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다. 1948년 8·15를 건국절로 한다고 해서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독립운동의 역사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1948년 8·15를 강조한다고 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존재 의미나 역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그런 논리적 비약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광복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이 불법이어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민족혼을 세워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앉힐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심한 것은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민주당과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인사라고 주장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김 관장을 옹호한답시고 답변했다. 아니 뉴라이트가 어째서? 

광복회가 김 관장에 대해 뉴라이트라고 공격한 것은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공세 전술인 ‘낙인찍기’에 다름 아니다. 마치 영국병을 고쳐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마거릿 대처 수상과 동서냉전을 승리로 이끌며 미국을 번영으로 이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을 ‘신자유주의’라고 낙인찍으며 자유주의를 공격해온 좌파 세력의 선전 선동 공세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악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란 없다. 자유주의가 있을 뿐. 그런데 좌파 세력은 자유주의를 배척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라는 허구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악마화해 대중을 세뇌했다. 그 결과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낙인찍기란 이렇게 무서운 일이다. 진실을 모르는 대중은 속절없이 거기에 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회가 김 관장에 대해 뉴라이트라고 공격하는 건 실체가 없는 친일파라고 공격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말이다.

솔직히 따져보자. 뉴라이트가 좌파의 좌표 찍기 공격의 타깃이 된 까닭이 무엇일까. 뉴라이트의 실체는 기존 보수 세력의 의식, 곧 반공의식을 넘어 합리적 보수 우파 의식을 주창한 운동으로 태동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건 80년대 이래 강화되어 온 좌파이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의식 운동이었다. 좌파 세력이 그걸 공격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해도 광복회, 특히 정부가 좌파의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방을 벌인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광복회는 좌파 세력이 왜곡한 인식과 낙인찍기의 산물인 ‘뉴라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짐작키로 좌파의 편협한 민족주의의 세례를 받은 탓이 아닌가 한다.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자유 우파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좌파 세력 간 대립과 갈등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파 자유 진영이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좌파 세력은 1948년 수립된 정부가 분단을 초래한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의한 단독정부일 뿐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 대해 뚜렷하게 엇갈리는 좌우 역사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복회가 왜 여기에 끼어들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이제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접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확히 1년 전 필자는 8·15를 건국절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념의 용어보다 누가 보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독립기념일’로 하여 기념하자는 제안을 이 칼럼에서 주장했다. 독립기념일로 하면 개념상의 혼선을 빚을 까닭도 없고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도 있을 리 없다. 1948년 독립했다는 데 대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광복회가 주장하듯 정부가 없어지고 정치체제가 바뀌었어도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며 다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논리를 수용한다고 해도 1948년 독립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건국절 대신 독립기념일로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 건국의 시점을 놓고 말하자면 1919년은 말이 안 된다. 국가의 기본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국민의 선거에 의한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건국일로 하자면 1948년이 합리적이다. 다만 이 경우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가 있으니 독립기념일로 하는 게 어떠하겠느냐는 것이다. 

독립기념일 주장의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를 독립기념일로 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8·15를 독립기념 1주년으로 기념했다. 이렇듯 본래 8·15는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정부가 제출한 국경일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중 다른 국경일이 3·1절이나 제헌절, 개천절이니 건국기념일도 ‘절’로 통일하자고 해 광복절로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8·15가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다. 오늘날의 혼선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바로잡아 8·15를 독립기념일로 바꾸면 모든 게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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