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8조원 규모 경기 부양 대책 내놓았지만 시장은 실망
공산당 일당 독재와 시장경제의 부조화와 미국과의 대립
중국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8일 내년도 예산 가운데 1000억 위안(약 19조원)을 올해 말까지 조기 집행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2000억 위안( 약 38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이 정도로는 오랜 경기 침체를 겪어 온 중국 내수시장에 반등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온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에도 중국 국민은 지갑을 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거나 저축하려 한다. 그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제경기가 둔화한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고, 따라서 투자도 위축될 것이어서 중국 경제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지난달 24일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이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판 행장은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늘리기를 원하지만, 중앙은행은 금리나 지급준비율을 통해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중국은 딴판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침체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건 당연하지만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맞장구를 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경제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간 이 칼럼에서 몇 차례 지적했지만, 중국 경제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와 시장경제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시장경제는 자유가 보장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원인은 미국과의 대립이다. 그간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미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격상시키려 노력해 왔다. 이른바 일대일로 정책도 중국의 정치 경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지만,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안화의 기축통화 작전은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그건 애당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중국이 거의 제한 없을 정도의 무역 적자국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출로 성장해 온 중국은 무제한적 무역 적자를 감당할 역량이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선다는 야심 하나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그건 시진핑과 중국인들의 오판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위상을 넘보는 중국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건 과거 일본에도 그랬다. 자유 우방국인 일본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미국이 자유 진영도 아닌 전체주의 중국에 허용할 리 없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국제 공급망(supply chain) 구축에 주력해 온 것은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두 후보 모두 고율의 관세로 중국을 제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정당과 상관없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고, 미국 국민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중국은 비단 경제에서뿐 아니라 안보에서 가장 큰 경계 대상이다. 미국이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갈수록 강화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보다 안보 차원에서의 일이다. 이래저래 중국 경제의 앞날은 험난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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