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전례 없이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고 공군기까지 동원한 비행으로 주변국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ICBM까지 발사했다. 도발의 빈도와 규모가 심상치 않은데도 모두들 정쟁에 매몰되어 있으니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될까 우려스럽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희생시킨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그리 오래 전 일도 아니다. 북한의 속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러한 도발이 더 자주, 더 넓게 재발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월 4일 현무-ⅡC 미사일을 강릉에서 발사했다. 그런데 미사일 한 발이 오작동하여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날아가 발사기지 안에서 추락하였고 추진제가 밤새 불타면서 이 장면을 보는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북한이 떤 것이 아니라 강릉주민이 떤 것이다. 민가로 낙탄하였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응해 KF-16 전투기가 날아가 스파이스-2000 유도폭탄 2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첫 발만 정상적으로 발사되고 나머지 한 발은 오류가 발견되어 발사되지 못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1월 2일 보령에서 개최된 유도탄 사격대회에서는 천궁미사일 1발이 비행 중 폭발했다. 유도탄이 사격통제 레이더와 계속 교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공중에서 폭발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발사하려고 했던 패트리엇 미사일은 사격하기 직전에 오류가 발견되어 발사를 포기했다.

현무 미사일은 공격용이고 천궁과 패트리엇 미사일은 방어용이라는데 유효한 공격도 못하면서 방어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군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저자세 대북정책을 추진하던 지난 정부와는 차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발사사고로 단호하고 싶어도 단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무 미사일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용(?)을 보인 전력이 있다. 2017년 9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전에 그 징후를 포착했다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즉각 대응의 차원에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고 6분 만에 현무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다. 북한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중에 현무 미사일 2발을 보란 듯이 발사한 것이다. 극적인 연출이 될 뻔 했는데 그 중 1발이 곧바로 바다에 추락하여 체면을 구겼다. 대통령의 지시이니만큼 군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을 텐데도 2발 중 1발을 실패한 것이다. 목표적중률도 아닌 발사성공률이 50%이니 안쓰러울 정도이다.

사실 이번 현무 미사일, 천궁 미사일 등 일련의 발사사고는 국산무기의 개발과 배치과정의 고질적인 병폐가 빚어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예산과 전력화 시기가 급하게 정해지고 이에 맞춰서 시험평가를 하고 미사일 발사 횟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실전배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이 비싸다고 실제사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였다가 발사하니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무미사일은 1발의 가격이 10억원, 천궁미사일은 15억원 정도로 고가의 무기이다. 북한은 계속 쏴대는 과정에서 발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군보다 발사능력이 낫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그러면 도대체 빈곤국인 북한은 무슨 돈으로 저렇게 셀 수 없이 미사일을 쏴대는 것일까. 코인해킹, 마약수출과 같은 불법행위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마침 아태협과 쌍방울그룹이 200만 달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매일산업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