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재웅은 자발적으로 지분 헌납 밝히고 타다 금지법 철회 호소
반기업‧반시장 법을 밀어붙이고 징벌적 상속세 방치하면서 무슨 창업 타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I강국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7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AI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는 주제로 이 대표 주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기술의 시대, 과학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고 위원회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진실로 AI 강국을 만들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AI강국위원회’ 출범이 중도 확장을 위한 전술적 행보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지분 70%는 민간, 30%는 국민이 나눠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걸 의식해서인지 이 대표는 이날 “하정우 센터장과 대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거대 첨단미래산업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초기 투자를 정부 단위 또는 국민 단위에서 대규모로 하고, 그 지분을 제대로만 확보한다면 굳이 연금 같은 것으로 적금하느라 고생 많이 안 해도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일부러 곡해를 했는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다행히 그런 엉터리 반격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전날에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조성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연기금과 기업, 국민이 출자한 펀드로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이 대표의 ‘K 엔비디아’ 발언 연장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이라는 등 비판이 많이 제기된 건 사실이지만 ‘공산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은 없다. 비판을 색깔론으로 포장하여 덮으려는 속셈 아닌가 한다. 사실 계획경제 모델이라는 비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 대표 구상에 대해 “개인의 이익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처럼, 모든 이가 공정하게 나눠 가진다는 미명 아래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억누르고 국가가 삶을 배급하는 사회를 떠오르게 한다”며 “공상은 자유지만 국민은 거부감을 느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함 대변인이 말한 ‘공상’을 이 대표가 ‘공산당’으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이야 흘려들어도 상관없겠지만 이 대표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하는 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비판이다. 이재웅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가 혁신의 꿈을 꿀 기회를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재공유하며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직전 썼던 글이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타다’의 나와 특수 관계인 지분(약 30%)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기업혁신 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다”며 “자발적으로 성과를 나눌 테니 기회를 달라했던 기업에도 철퇴를 내리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앞으로 30%의 지분(한국판 엔비디아 기업)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냐”고 비판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한국판 엔비디아’나 ‘국민펀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아니 최소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책 구상이나 발표가 민주당의 입법 행보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연구개발(R&D)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자는 경제계의 요구를 외면한 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거나 파업 조장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 우리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반시장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글로벌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징벌적 상속세법도 방치하고 있다. 그래 놓고는 다른 한편으로 AI 강국이니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니 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그래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동그란 사각형’을 추구한다는 힐난을 듣는 것이다.
지금은 기업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진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온갖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일으키는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기왕에 있던 기업마저 이 나라를 떠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은 꿈도 꿀 수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나 민주당의 인식은 국가 간 경계가 명확하던 과거에 머물고 있다. 반시장‧반기업 입법 행보가 그걸 말해준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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